대구통합공항 유치 군위군수 직무정지 초읽기?

주민 반대추진위, 유권자 15% 이상 서명받아 선관위 접수

대구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지역 주민들이 공항유치에 적극적인 김영만 군위군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반대추진위 제공

대구통합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주민소환을 당해 직무 정지될 형편에 놓였다.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구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경북 군위군 주민모임인 ‘대구통합공항 유치 반대추진위원회’는 27일 “김영만 군수의 주민소환을 위해 받은 서명부를 군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추진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해 한달여 동안 군위군 전체 유권자 2만2075명의 15%인 3312명보다 704명 더 많은 4016명의 서명을 받았다.

반대추진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미 서명을 끝낸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철회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 발생하자 서둘러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서명부를 접수한 이후에는 서명 철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역주민 241명이 서명 철회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석(63) 반대추진위 위원장은 “주민들의 서명 철회 요청에 김 군수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위군 등 행정기관에서도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인 명부를 접수한 군위선관위는 앞으로 2주 동안 심사작업을 벌인다. 선관위 쪽은 “서명부를 놓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본인이 서명했는지, 필적은 맞는지 등을 가려낸다. 만약 여기에서 잘못된 부문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정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심사가 끝나면 다시 7일 동안 철회 의사가 있는 주민을 상대로 철회 신청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전체 서명인 수를 파악해 유권자의 15%가 안 되면 기각한다.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서명인 수가 전체 유권자의 15%를 넘으면 선관위가 20일 동안 군수에게 소명요청을 해 입장을 들어본 뒤 정식으로 주민투표 발의를 하면서 20일 뒤 돌아오는 첫 수요일에 투표날짜를 정하면 곧바로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투표 날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군수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군위지역 정가에서는 주민소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서명을 끝낸 주민 중 일부가 서명 철회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군수가 직무정지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작된 뒤 전국 80여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했지만 서명 인원 등이 모자라 이중 겨우 8곳만 직무정지를 거쳐 주민투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