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탈핵단체,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면 백지화 요구

“문 대통령 공약은 일시 중단 아닌 전면 백지화”…공약 이행 촉구

부산의 탈핵시민단체가 정부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 동안 시민배심원단의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했다. 탈핵전환 정책 기조를 뒤로 물리고, 매몰 비용 중심으로 시한부 논의와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4일 국회에서 탈핵 현안 지역 주민과 신고리 5·6호기 및 신울진 3·4호기 백지화, 신고리 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 건설 (잠정) 중단, 영덕·삼척 핵발전소 백지화 등의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과 한 약속이다.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정부의 행정적 조처 뒤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신고리 5·6호기) 매몰 비용을 우선 이유로 들면서 3개월짜리 시한부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비용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면피성 국정 운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재율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적 건설 중단이 아니라 완전 중단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탈원전 정책 전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탈핵전환 정책 구체화에 나서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