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 현장실습은 ‘불법 파견’…‘무늬만 정규직’ 의혹

광주시의회, 10일 광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모니터링 결과 81개 업체 중 14개 ‘문제성’
현장실습생 10명 중 4명은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일해
주택가 옥상에 주소 두거나 세탁소, 체육관, 기획사 등에서 일하기도

10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들이 민주노총 광주법률원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이 실시한 현장 실습 모니터링 결과를 듣고 있다. 정대하 기자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광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중 일부는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하거나 전공과는 무관한 영세업체에서 ‘무늬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광주시의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홍관희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공인노무사는 2016년 광주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2개교의 파견형 현장실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들이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 위반 등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홍 노무사는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광주지역 1059개 업체(1926명) 가운데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81개 업체(122명)에 대해 공장 주소를 찾아가 확인했더니 14개 업체(103명)에서 문제의 소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현장 조사 결과, 지난해 6개 학교에서 불법파견 의심업체로 학생 33명을 현장실습 명목으로 보냈다. 홍 노무사는 “한 업체는 회사 주소를 확인했더니 ‘카페’ 영업 중인 곳이고, 업체 주소가 등록된 곳이 주택가 4층 옥상인 곳도 나왔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공터가 회사 주소지여서 ‘인력파견 업체’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업체 주소가 문제가 된 업체로 보낸 학교도 7개교(17명)나 됐다. 홍 노무사는 “사업지 주소로 갔더니 공장이 텅 비어 있는 곳도 있었고, 심지어 시골의 농가나 아파트 2층이 업체 주소지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으로 포장된 사례도 13개교(53명)나 됐다. 홍 노무사는 “지난해 현장실습을 간 학생들의 95%가 정규직으로 일했다고 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세탁소, 합기도 체육관, 기획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사실상 ‘무늬만 정규직’인 곳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 실습생 10명 중 4명은 전공과 무관한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의 현장 실습생 1926명 가운데 파견 학생 39%에 해당하는 797명이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개 학교 중 학과와 업종 불일치율이 전체 평균 39%보다 높은 학교도 6개교나 됐다. 홍 노무사는 “파견형 현장실습업체 중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가 실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시의원은 “이번 모니터링 조사에서 일부 학교의 현장실습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리 감독뿐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