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전략회의’로 자치분권 시동

행자부 차관 등 민관계 18명 TF 구성
개헌 앞 지방재정-자치제 로드맵 마련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식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자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을 논의하는 ‘자치분권전략회의’가 출범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출범식을 한 ‘자치분권전략회의’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등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분권형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출범식을 앞두고 12일 열린 ‘2017 자치단체 비전포럼’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며 지방세 공동세화,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등 지방재정 균형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개헌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로 분리되어 왔다. 이 두 위원회를 합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단위가 필요한데, 오늘 회의에선 통합적 로드맵을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도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나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