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 무상급식 논의 급물살

강릉경실련·강릉시민행동 18일 기자회견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
춘천시장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선언 이어 강릉시장도 회담 제안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이 18일 오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에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 제공

강원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시장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선언한 데 이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명희 강릉시장도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는 등 강원 고교 무상급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18일 오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명희 강릉시장이 진정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논의를 제안했다면 (강원지사, 강원교육감, 강원도의장,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모이는) 4자 회담 결과와 관계없이 강릉시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 학년 실시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광역·기초의원, 정당 등에게 강릉지역 고교 무상급식 전 학년 실시에 대한 찬반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결과를 취합해 25일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는 초·중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 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총 44명 가운데 35명)인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됐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예결위에서도 전체 시·군이 동참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소속인 최동용 춘천시장이 2018년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강원 고교 무상급식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 16일에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명희 강릉시장이 4자 회담을 열어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다만 당장 전학년 고교 무상급식을 할지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를 놓고 강원도와 도교육청, 18개 시·군 사이에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내 72개 고교 가운데 1개 학년 무상급식에는 연간 90억원이 필요하지만, 전 학년 실시에는 2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이제는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 8월께 회담을 열어 고교 1개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할지 아니면 전 학년 전면 실시할지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