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고통 속 유럽행…충북도의원 징계 예고

한국당 당무위 소속 충북도의원 3명에 ‘제명’ 권고
가뭄 속 국외연수 충남도의원은 ‘사안 다르다’ 선 그어

사상 최악의 비 피해를 뒤로하고 유럽 국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원들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최악의 가뭄 속에서 지난달 국외연수를 다녀온 충남도의원들은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 당 소속인 충북도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청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3분의 2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하지만 한국당은 충북도의원보다 한 달 앞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국외연수를 떠난 충남도의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8일 가뭄 피해가 극심한 당진시 정미면을 찾아 가뭄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농경위) 소속 강용일·김문규·김복만·김응규·송덕빈(자유한국당), 김명선·유병국(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7명은 지난달 19일부터 8박10일 일정의 유럽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충남 서부 지역이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는데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이 관광 일정이 수두룩한 연수를 떠나자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농경위는 이틀 전 정부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해 ‘충북도의회가 충남도의회를 보고 배웠다’는 뒷말이 나온다. 충북도의원들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다음 날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강용일 농경위원장은 일주일 만에 혼자 먼저 입국해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고 급수차로 물을 마시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외연구를 진행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문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가뭄은 홍수는 질적으로 다르고,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충남도의원을) 징계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국당 충남도당 역시 별문제 없다는 태도다. 한국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가뭄 때 충남도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온 것과 이번 홍수 때 충북도의원들이 간 것을 비교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 가뭄은 3월부터 지속해서 이어졌지만, 홍수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도의원과 함께 국외연수를 떠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어 “도민을 저버린 도의원(최병윤)의 행동에 사죄하며, 일벌백계를 위해 회초리를 들겠다.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우승윤 민주당 충남도당 정책실장은 “당 안에서 지난달 국외연수를 다녀온 충남도의원 징계와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연대 대표는 “충북도의원에게는 최고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고, 똑같은 도민 고통을 외면하고 외유성 국외연수를 다녀온 충남도의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수위를 조절하더라도 충남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