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시에 시정혁신안 17가지 전달

대기업 갑질피해 영세상인 구제하는 ‘을보호 지원센터’ 설치 요구

‘을보호지원센터, 청년복지복합공간,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공원 조성…’

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오규섭 원유술 최봉태)가 4일 대구시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꼭 반영해달라며 시정혁신안 17가지를 전달했다.

이 가운데 회사 횡포에 희생당한 노동자와 대기업 갑질에 고통받는 영세상인들을 상담하고 교육하거나 피해를 구제해주는 기관인 ‘을보호 지원센터’가 눈길을 끈다. 노동인권 활동가, 학계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 조직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빈 공공기관 건물을 이용하면 시설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에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사용하지 못하는 ‘교통카드 충전 수선금’ 30억원을 교통복지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포함돼있다. 구체적인 용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자고 밝혔다. 이어 현재 119구급차량이 간단한 응급장비만 갖춰 응급상황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보고 의사와 간호사, 전문장비를 갖춘 전문응급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며 여기에 예산 5억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데 예산 10억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서울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제주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부담 등으로 힘든 대구지역 청년들이 싼값에 식사와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도서관, 소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영 청년복지복합공간’(사업비 10억원)개설도 주문했다.

둘째와 셋째 자녀에게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한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명맥이 끊어져 가는 지역출판사, 지역 서점, 지역 저자 등을 지원하는 ‘대구출판도서전’을 개최하는게 어떠냐는 제안도 했다.

이제 대구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반려동물들이 뛰어다니는 놀이시설과 훈련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대구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금연정책이 확대되면서 도심지 도로가에 재떨이와 휴지통 등이 모습을 감추는 바람에 도시 골목 곳곳에 담배꽁초와 휴지가 나뒹굴고 있다며 공용 재떨이와 휴지통을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요즘 대구시 부서별로 내년 예산안 편성을 준비중이다. 17가지 시정 혁신안이 꼭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내년에는 대구시 간부직원들의 업무추진비 30억원 중 5억원 언론홍보비 80억중 2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모두 낭비성 예산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