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 계획이 또 연기됐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오늘 계획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지역 주민·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 협조와 참여 등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등은 이날 오전 9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회관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부인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 계획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21일에도 사드가 배치된 옛 성주골프장과 주변 지역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남면 월명리·농소면 노곡리·율곡동 등에서 주민과 함께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려고 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지난 6월5일 국방부가 사드 터를 주한미군에 제공하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면적 33만㎡ 이상)를 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터 쪼개기’를 했다고 밝혔다. 터 70만㎡를 둘로 쪼개 32만8779㎡만 주한미군에 먼저 제공하고 나머지 37만㎡는 나중에 제공하기로 하는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은 “국방부가 불법으로 사드를 배치했다”며 사드 철거 후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장비와 인력의 출입을 소성리 회관 앞 도로에서 막겠다는 입장이다.
성주/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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