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검사기관 일원화해야’ 강원도 대정부 건의

강원도, 검사기관 지자체 일원화 요구
살충제 검출 시 산란계 살처분 법규 신설 등 요구

달걀 살충제 사태와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달걀 검사기관 일원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달걀 검사기관 일원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는 건의문에서 우선 검사기관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달걀 살충제 사태 때는 친환경인증 농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미인증 농장은 지자체가 검사했다. 검사기관이 이원화되다 보니 시료 채취와 검사, 검사결과 공유 등에 시간이 지연되고 혼선이 발생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강원도 철원의 지현농장은 농관원 검사 때는 0.056㎎/㎏이 검출됐다고 발표됐지만 이후 실시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에서는 0.021㎎/㎏으로 수치가 낮아지는 등 행정 신뢰도에도 문제가 불거졌다. 농관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이 아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도가축위생시험소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검사 대상 농가 수를 놓고도 혼선이 발생했다. 농관원은 농가 1곳이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인증을 동시에 받으면 2곳으로 계산해 현황을 관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주소와 농장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농가 1곳으로 계산한다.

강원도는 또 살충제 등이 달걀에서 검출되면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해당 농장의 산란닭을 살처분하고 농장주에게 일부 보상(시세의 50%)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신설도 건의했다. 현재는 달걀에 대한 회수·폐기는 가능하지만, 근본 원인이 되는 산란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선 잔류물질 검사가 끝나는 최소 4주 동안 매일같이 쏟아지는 달걀을 폐기해야 하고 출하도 못 하는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사료값도 지출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강원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 대해 당일 생산분만 출하 보류를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잔류물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되는 모든 달걀을 출하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진 강원도청 축산물위생담당은 “현장에서 이번 살충제 사태를 겪으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된 점들을 모아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축산물의 위생·안정성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