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무더기 ‘해고’ 위기

강원도교육청 올 12월 말 51명 계약 종료 예정
노조 “정부 정책과 배치,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강원도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인력 효율화’를 위해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51명을 연말에 전원 해고하기로 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제공

강원도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51명의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행정사들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배치되는 조처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22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처우로 힘든 생활을 하는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는 학생 수 100~200명인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선정과 참여 수요조사, 강사 관리, 학생 출결 관리 등 방과 후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연봉 600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4대 보험은 고사하고 퇴직금, 연금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인력 효율화’를 내세워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51명을 오는 12월31일자로 전원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400명에 이르던 방과 후 행정사를 143명으로 줄이고 이 가운데 9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51명은 한시적으로 계약 종료가 유예된 상태로 근무해 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 예산에 한계가 있어 방과 후 행정사 인건비가 늘면 상대적으로 강사비 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든다. 방과 후 수업 차질을 막기 위해 인력 효율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우형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 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방과 후 업무는 해마다 진행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다. 도 교육청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를 하루빨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