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애 낳았느냐”…출산휴가 눈칫밥 등 구의원 ‘갑질’ 논란

전공노 광산구지부, 구의원 인격권 침해 설문
대학원 논문 대행·언어폭력·구태 등 답변
구의원 “개선하겠지만 자료 제출은 고유업무”

전공노 광주본부 광산구지부가 8월 중순 실시한 ‘제7대 광산구의회 의원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설문조사 8개 항목.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7대 광산구의회 의원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설문·서면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

“휴가 갔다오게 니가 애기 낳(았느)냐?”

광주 광산구의회 한 의원이 배우자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다녀 온 공무원에게 던진 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5일)까지 문제 삼은 발언이다. 이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 광산구지부가 이달 중순 벌인 ‘제7대 광산구의회 의원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설문·서면 조사’ 때 이런 내용을 꼬집어 비판했다.

서면 답변서엔 15명의 구의원 중 일부 의원들의 ‘구태’가 생생하게 적혀 있다. “박사과정을 받고 계시는 의원님 숙제는 본인이 좀 하세요. 의회 직원이 봉인가요?”라고 적힌 답변서도 나왔다. “퇴근 시간이 지나 퇴근하려(고 하)면 ‘집에 뭐 감춰뒀냐. 이래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은 안된다’고 발언”한 의원도 있다. “2015년 하반기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박또박 말대답한다며 ‘잘 나셨다’ 거나 ‘성공하겠다’며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했다”는 답변도 있다.

답변서에는 ‘갑질’ 행태를 꼬집는 내용도 포함됐다. “친척의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무조건 깎아달라”고 괴롭게 한 의원도 ‘밉상’으로 꼽혔다. “의회 본인 사무실로 평일 업무시간 중 불러 특정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빨리 더 잘해주라’고 이야기했다…의원실에 직접 불러 담당자를 부하직원 마냥 업무처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행정감사 때 보자’, ‘5분 발언하겠다’며 업무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77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선 ‘구의원들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불만을 토로했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변한 공직자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사를 높이고 꾸짖었다’(96명), ‘업무 외 사적인 일을 부탁하거나 강요했다’(82명) 등 순으로 많이 지적됐다.

노조는 성명을 내어 “인권의식도, 자질도 없는 일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구의원은 “(숙제 대행, 언어폭력 등) 명백히 잘못한 부분은 고쳐야겠지만, 정상적인 자료 제출이나 공무원 질의까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