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도 벌금 대체 사회봉사 가능”

의정부지법 항고심서 1심 결정 파기
“육체노동 아닌 사회봉사 이행 능력”

장애인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허락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법원의 결정(▶관련기사 : “장애인은 벌금 대체 사회봉사 못한다” 법원결정 논란)이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서민을 위해 도입됐으나,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가로막혀 비판을 받아왔다.

29일 의정부지법과 장애인권법센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정부지법은 지체장애 1급의 김용란(51)씨가 신청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허가’를 기각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허가했다.

법원은 항고 인용 결정문에서 ”(김씨가)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나 육체적 노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으로 있는 김씨는 2015년 6월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삭감 등을 항의하며 사흘간 의정부시장실 점거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벌금형이 확정되자 ‘사회봉사로 대신하겠다’며 법원에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김씨는 즉시 항고했다.

김씨는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얼마든지 있다. 인권 활동을 하다가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장애인이 적지 않은데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선택권이 보장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은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했다. 향후 장애인인 피고인이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봉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점과 장애인도 사회봉사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이 고려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