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이 능사 아니다”

TV토론회 참석자들 신중한 대안마련 촉구
시 직영하면서 3~5년 단위 위탁 등 제안
안병용 시장, 사과 요구에 “내 책임 아냐”

3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파산 원인과 대책 티브이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사업자가 파산해 임시 체제로 운영중인 의정부경전철을 다시 민간사업자에 맡기기 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3∼5년 단위로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새로운 대체 사업자 선정에 무게를 두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1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파산 원인과 대책 텔레비전토론회에서 “경전철 운영 방식을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등 두 가지만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상상력이 막힌 대안”이라며 “서울시와 부천시처럼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체사업자 선정 방식은 변화하는 도시·교통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가 경전철을 직영하면서 3∼5년 단위로 위탁해야 승객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대체사업자 선정 보다는 시 직영 후 위탁 운영 등 다른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한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대체사업자 방식은 파산에 이른 기존 체계와 다를 바 없는데도 시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실패의 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만 믿고 또다시 대체사업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시 직영 방식이 광역교통망 변화 등에 대응하기 쉽고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은 “대체사업자 선정이 전부는 아니다. 경전철을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5∼10년 뒤 또다시 파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전철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천강정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은 “의정부경전철은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등 안전에 대한 불만이 많다. 임시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안전에 특히 신경 써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승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시갑 바른정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파산한 사업자가 요구한 협약 해지 지급금 2148억원은 억울한 비용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또 5년간 이용한 경전철 시설을 넘겨받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마을버스에 준공영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 경전철 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의정부경전철이 정부가 1995년 도입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희생됐고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결국 사업자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데 공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업자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경전철 인수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운영방식 결정을 서둘러야 했고 2∼3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들의 의견을 귀하게 들어 여러 운영방식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시민단체로부터 경전철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고 “책임질 게 없다”며 거부해 실랑이를 빚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