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대구법원 시 외곽지 이전추진…내년 터 매입, 2024년 준공

내년 정부예산에 이전비 20억원 반영…검찰 소극적 이전작업 늦어질 수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잡은 대구지법, 고법, 대구지검, 고검 등의 건물이 낡고 비좁아 내년부터 대구 외곽지 이전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구고법 제공

44년동안 사용해온 탓에 건물이 좁고 낡은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대구시 외곽지로 옮기는 이전작업이 추진된다.

대구고법은 1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잡은 대구고법, 지법 청사를 대구시 외곽지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터를 사들이기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이 삭감되지 않은 채 연말 예산심사 때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고,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검찰에서 청사 이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이전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대구법원 쪽은 청사이전비 20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고, 올해 안에 이전지를 확정하고 내년 2월쯤 터를 사들여 설계를 거쳐 착공한 뒤 2024년 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대구법원 쪽은 “앞으로 3년 동안 지방법원 판사 8명, 고등법원 판사 3명 등을 포함 법원 직원 50여명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민사재판부 5곳, 형사재판부 4곳이 늘어나지만 공간이 좁아 신속한 재판이 곤란하다. 청사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서 본원 단위 법원 청사 가운데 대구법원이 가장 오래됐지만 30년이 넘은 건물 중 대구와 1975년에 준공된 춘천지법이 이전작업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법원과 검찰은 2005년부터 청사 이전작업을 공론에 붙인 뒤 청사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찾는 등 활동해왔다. 대구법원 관계자들은 “청사 이전은 법원 쪽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검찰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대구검찰 일부 직원들이 서울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동대구역에서 가까운 현재 청사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청사를 이전하면 결국 검찰청사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사 이전 후보지로는 프로야구 삼성전용구장인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삼성 파크라이온즈 부근이 유력한 가운데 어린이회관, 옛 남부 정류장 자리, 범어공원, 수성의료지구 등 5∼6곳이 거론된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