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반환미군기지 이전 무산

법원행정처, 민원인 교통불편 등 이유로 취소
의정부시 “신뢰저버린 조처 실망스럽다” 반발

의정부지방법원을 반환된 미군기지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법원 행정처가 민원인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법의 반환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공기관 상호간 신뢰를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조처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계획된 캠프 카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안 시장은 이어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면 의정부 시내로 이전한다는 약속을 먼저하고 캠프 카일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의정부시는 2004년 금오동 일대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시어즈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의정부지법·지검의 입주 희망의사를 반영해 카일 부지 6만㎡를 제공키로 했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은 1983년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뒤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해왔다. 그 뒤 법원 행정처는 경기북부지역 인구 증가로 사건과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자 캠프 카일로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 남양주지원·지청 건립이 결정되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확장 이전 방안은 더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3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지자체에도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의정부시의 반발을 샀다.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상호 신뢰 때문에 캠프 카일을 10년 넘게 비워두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이전 검토는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법원 행정처는 의정부지법 이전 후보지로 의정부시 호원동, 녹양동, 민락동 등 3곳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시는 법원 유치 계획이 무산된 캠프 카일에 택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이달중 캠프 카일 개발 계획 변경과 활용 계획 등에 관해 시민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