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반쪽 시행’ 이어 업자 배불리기 논란까지

경기도 준공영제 279억 들여 내년 전면 시행
“버스 가동률 높이고 노동자 처우개선 등 필요”
성남·고양 등 대도시 ‘예산 없다’ 불참…반쪽 시행
민주노총, “준공영제 말고 완전 공영제 시행하라”
도의회 이재준 의원 “졸속 준공영제 원점 재검토”

“신호 까고(위반하고) 달려야 쪽잠도 자고 대소변 볼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정차도 밥 먹듯 해야 밥도 먹을 수 있었지요.” 4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ㅎ씨는 군대에서 수송병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지난해 5월 경기도 내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다 최근 이 회사를 그만뒀다.

‘젊은 기사’라는 이유로 툭하면 연속 3일 근무를 해야 했던 ㅎ씨가 하루 18시간씩 20일을 일하고 받은 월급은 280만원. 버스 준공영제로 1일 2교대, 하루 9시간씩 월 20~22일을 일하는 서울시 버스업체 기사들이 월평균 390여만원을 받는 것에 견주면 ‘쥐꼬리’ 봉급에 최악의 노동 현장을 경험한 셈이다.

최근 버스 노동자들의 과로에 따른 잇단 ‘졸음운전’ 참극을 계기로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등 6개 광역시처럼 경기도가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적자를 버스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과 50%씩 매년 279억원을 분담해 지원하면 버스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노동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버스노조 회원들이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100만 도시인 성남·고양시를 비롯해 모두 14곳이 예산 부담 등을 들어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어 한국노총은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한 반면, 민주노총은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 사업자 배불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완전공영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지부장 박상길)는 “준공영제가 대중교통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 향상보다는 버스 사업주들의 돈벌이 논리에 말려 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진여객 엄도영 지회장은 “경기도가 2010년부터 5년 동안 1조원의 버스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버스업자들은 임대사업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런 보조금 유용 현실이 이어져 현재의 졸음운전의 참극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4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이들은 버스 재정지원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경기도와 시민, 버스노동자 등이 경기도 버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운영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한편, 도가 버스 인·면허권을 되찾아오는 버스 완전 공영제의 실시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민주·고양2)도 지난달 3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버스업체의 수입금 산정 등을 졸속 처리하는 바람에 상위 5개 버스회사가 앞으로 지원금의 75%를 가져가는 등의 대규모 업체 지원 정책이 되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상위 5개 버스업체의 차량 비율은 49.6%로, 준공영제 시행 시 수입금은 업체별 차량 보유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