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88억 예산 직접 짰어요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100명이 288건 제안·99건 예산안에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김창수)는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내년도 본예산을 1417억8300만원 규모로 짜 의회에 승인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덕구는 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 요청하던 종래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시켜 지역현안의 예산 반영과 우선사업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대덕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동 대표 24명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26명 등 구민 100명으로 구민참여단을 꾸리고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구민참여단은 주민자치, 문화예술, 사회산업, 도시건설 등 4개 분야로 역할을 나누고 구 예산안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288건(455억원)의 사업을 제안했다.

구청은 구민참여단과 회의를 거쳐 제안 가운데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상동 경부고속도로 옆 보도 안전난간 설치 △읍내동 배배마을 산사태 예방시설 설치 등 99건(88억8천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이를 공개했다.

김창수 구청장은 “예산이 부족해 주민 제안을 더 많이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며 “대전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했는데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3년 광주 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울산 동구도 이를 시행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