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허가 반려’ 윤종오 의원에 1억여원 구상 판결

울산지법, 울산 북구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구상의무 20%로 제한
“구청장의 반려처분은 정책적 판단 영역, 어느 정도 재량권 인정”

자치단체장이 대형 할인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와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단체장에게 배상금의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14일 울산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윤종오 국회의원(새민중정당)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에게 청구금액의 20%인 1억14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북구청장 재직 때인 2011년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쪽(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당시 윤 의원과 북구에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는 이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 기각으로 확정되자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코스트코 쪽에 지급한 뒤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코스트코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결정해, 건축을 끝내고 준공한 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윤 의원)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계속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윤 의원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지역 상인단체와 지방의회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한 점,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반려처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윤 의원이 이미 관련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구상의무를 총 청구금액의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 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해온 저로선 가슴이 먹먹한 판결이다.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의 정책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판결로 높아가는 지방자치 확대 요구가 제약받지 않을지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