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노조파괴 시도 이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들
유성기업, 지난해 고용청 명령한 ‘임시건강진단’ 거부
고용청 “지난달 검찰이 내사종결 지시해 처벌 못 해”
노동계 “검찰 핑계로 처벌 않는 고용청,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유성기업이 직원들에게 정신질환 집단 발병에 관한 임시건강진단을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1년 넘게 거부하는데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처벌에 나서지 않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지휘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최근 천안고용청에 이 건에 대한 수사를 접으라고 지시했다. 천안고용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검찰이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 불이행에 관한 내사를 종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범죄 의도를 확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겨도 기소되지 않을 게 분명해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 처벌은 어려워졌지만 다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할 수 없다면 고용청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천안고용청은 검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남노동인권센터가 2015년 민주노총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사를 벌인 결과 43.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인권운동사랑방·일과건강·노동환경연구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유성기업 직장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하는 조합이 93.0%에 달했다.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조합원 역시 우울증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2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만 10명이 넘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내사 종결한 사건에 관해서는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