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광역버스 준공영제 흔들림없이 추진"

경기도, 22개 시·군과 연말시행 준비 나서
성남·고양 불참 ‘반쪽’ 논란속 의회도 제동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애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하남 버스환승공영차고지에서 열린 2층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흔들리거나 중간에 표류하는 사업이 아니며 도민의 안전을 두고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 연말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을 보류하면서 일부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어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고양을 제외한 22개 시·군과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연말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내년 1월1일부터 운송비용을 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경기도가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적자를 버스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인구 100만 도시인 성남·고양시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 시행’이 불가피해졌다. 또 한국노총은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한 반면, 민주노총은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 사업자 배불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완전공영제 시행을 요구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가 제출한 ‘도-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해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