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여부 결정 촉각

교육부, 25일 사학분쟁조정위에 임시이사 파견안 상정
대자협 “국민공익형 정이사로 가는 징검다리로 중요”

지난 7월 광주지법 앞에서 조선대 구성원들이 제2기 이사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강현욱 전 이사장 형사고발 하는 사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대 대자협 제공

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조선대에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선대 법인 임시이사 파견안을 결정할 경우 조선대는 7년 만에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가 된다.

25일 조선대 쪽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안을 상정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25일자로 이사 7명의 임기가 모두 끝났지만,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이견 때문에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법인 이사회에 4월1일까지 차기 이사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개방이사(3명) 선임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제2기 정이사(정원 9명) 7명 중 이광호·김용억 이사 2명을 제외한 5명은 사퇴를 거부했다. 임시이사 추천 방침이 결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선 교육부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임시이사로 최종 선임한다.

조선대에 임시이사 체제가 현실화되면 2010년 정이사 체제 출범 이후 7년여 만에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조선대는 1988년 옛 경영진 쪽의 고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물러난 후, 2009년 말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되고 정이사가 선임됐다. 조선대 법인은 그동안 긴급사무처리권을 발동해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이사들의 모든 권한이 박탈된다.

이번 임시이사 체제가 결정되면 임시이사회가 국민공익형 이사회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제2기 정이사 퇴진과 국민공익형 이사회 실현이 목표다. 19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선대학교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총학생회,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는 국민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국민공익형 이사제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도 교육감이나 이들이 추천하는 공직자 4명과 대학 구성원 대표 2명, 개방이사 3명 등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 이봉주 조선대교수평의회 의장은 “향후 임시이사의 역할은 국민공익형 이사회를 꾸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기 법인 이사회의 한 이사는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한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지 않은 채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