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울산시·교육청·5개 구·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협약
전체 재원 60%는 교육청, 40%는 자치단체 분담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펴던 울산시가 올해 초등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부산 등 12곳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울산·대구·대전·경북·경남 등 5곳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26일 울산시교육청, 5개 구·군과 함께 “2018년부터 울산시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김기현 시장과 류혜숙 시교육감 권한대행, 5개 구·군 단체장이 모두 서명했다. 이들은 또 협약서에서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197억원의 60%는 시교육청이, 나머지 40%는 시와 구·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체 63개 중학교 재학생 3만2000여명이다.

울산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울주군이 지난 11일 “그동안 면 지역 중학교에서만 실시하던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읍 지역까지 확대해 전체 중학교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극적이던 울산시와 나머지 4개 자치구도 함께 참여하려 했으나, 시교육청과의 재원분담 조정 때문에 협약 체결이 미뤄졌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전체 재원 299억원 가운데 84.5%를 시교육청이 내고, 나머지 15.5%를 시와 구·군이 분담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김기현 시장은 이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더 늦추면 울산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울산 지자체들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올해 정권 교체 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울산 보수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한 듯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