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사업 공공성 확보 뒷전

광주시, 협의체 꾸린 뒤 제안서 심의 용역 슬그머니 발주
“국토부 새 지침 방침 나온 뒤에도 재공고 포기 잘못”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4곳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광주시가 1단계로 추진되는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소규모 공원 추진 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지 미지수다. 사진은 장기미집행 공원구역인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불가피하게 민간개발 형식을 취하더라도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원 기능이 최대한 유지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7월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4곳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윤 시장은 “1단계로 추진되는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소규모 공원 추진 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7월1일자로 도시공원지정이 해제(일몰)되는 공원구역에 민간업체가 30%를 개발하고 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특례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4일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이 땅을 많이 확보한 업체들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한겨레>9월6일치 16면)하지만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평가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힌 뒤에도 1단계 사업을 기존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런 방침에 따라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도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꾸려 1단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모양새를 보여 ‘들러리 소통’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환경·시민단체와 각 대학 도시계획·조경 전문가, 시 환경생태국과 도시재생국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꾸렸다. 이 협의체는 윤 시장이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만들어졌다. 협의체는 지난 8월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만나 1단계 공원 사업에 국토교통부에서 새 평가 지침이 나오면 이를 반영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한 위원은 “시와 1단계 사업에서 국토부 새 지침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12일 12개 업체가 낸 제안서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도 이를 협의체 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또 15명 안팎으로 제안서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시민심사단(20명)도 구성해 10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은 국토부의 수정 지침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시가 제안서 공모 마감(9월 8일) 전에 국토부에서 새 지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도 재공고 절차를 밟지 않고 예정된 수순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제안서를 평가한 뒤 공공성이 부족한 곳은 제안서를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