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 출범…“지방분권 단디하자”

부산의 정·재·관계와 시민단체 등이 결성
내년 6월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 명문화 목표
142개 시민단체 포함한 18개 조직 참여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참가자들이 작은 펼침막을 펼치며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분권”(박재율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 상임대표)

“개헌”(참가자들)

“단디(확실히)“(박 상임대표)

“하자”(참가자들)

부산의 정·재·관계와 시민단체 등이 내년 6월 헌법 개정 때 지방분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 조직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갔다.

28일 오후 2시께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엔 그동안 지방분권운동을 벌여온 단체와 조직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시 구군의회의장단협의회,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무사회, 부산의정회, 부산시이통장연합회, 부산시주민자치회 등 18곳이 참가했다.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된 박현욱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부산 수영구청장)은 “무늬만 지방자치다. 중앙에서 돈을 쥐고 획일적으로 통제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고 넣자. 부산에서 지방분권 실마리를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 고문으로 위촉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지역마다 장점과 특징을 살려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지만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는 지방분권헌법 개정에 앞장설 읍·면·동 주민대표 205명을 임명하고 16개 구·군을 대표해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가자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확정 짓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헌 논의와 추진이 정략적으로 흐르거나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지방분권개헌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 출범식에서 주민 대표들이 위촉장을 받은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출범식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시민 조례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중앙은 자기의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주민이 책임지는 권한이 중요하다. 헌법에 지방분권이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헌법에 평등권이 보장됐는데도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갈수록 소외감은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겉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여전히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와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주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인가. 이에 350만 부산시민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다른 지역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방분권개헌 실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천명한다“고 밝혔다. 부산/글·사진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