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비수도권지역 미사용률 높아

전남 19%, 경남·제주 각 15%, 전북 13%
전국 미사용률 11%, 49억68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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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작 에너지 소외지역에는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익산을) 국민의당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가구 이상 12만1000원이다.

조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현황’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전남 19%, 경남 15%, 제주 15%, 전북 13%, 충남 13%, 경북 11%, 강원 10%, 충북 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11%이고, 그 금액은 49억6800만원에 달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등유나 전기, 액화석유가스, 연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연료별 사용비중은 도시가스 51%, 등유 19%, 전기 18%, 액화석유가스 3%, 연탄 0.3%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작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지역에는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에너지바우처는 발급의 70%가량이 에너지요금 부과 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