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행복빌라’ 장애인들 행복 찾을까

광주시, 인권침해 등 논란에
시설사유화 막고 공공성 강화
이사 2회 이상 못하도록 규정
지적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정도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달 25일 광주시 북구 가교행복빌라를 찾아 장애인 거주인들의 생활시설을 살피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있다. 광주시 제공

인권침해·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애인 거주시설 가교행복빌라에 ‘행복’이 찾아왔다. 사회복지법인 가교에 파견됐던 임시이사들이 법인 이사를 2회까지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시설 사유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익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정이사로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 등 9명이 선임됐다.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가교행복빌라는 지난 3월 장애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특히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이용자 30명 중 19명은 ‘도가니 사건’의 무대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재단에서 운영했던 인화원에서 옮겨 생활하는 청각장애인들이다. 광주시는 대표 이사 해임과 이사 사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진 가교에 지난 5월부터 차례로 임시이사 7명을 파견했다.

임시이사회는 정이사는 2회까지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엔 ‘법인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임시이사회가 특정 세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정관 규정을 바꾼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가교는 2011년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을 출연한 뒤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시설을 지은 뒤 해마다 9억원의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됐지만, 이사회에 대표 이사와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해 시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이들을 위해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가교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10명은 성년후견인이 아예 없었다. 황현철 임시이사회 대표(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는 “장애수당과 지정 후원금이 든 거주인들의 통장에서 법인으로 입금된 액수가 9천만원에 달했다. 임시이사회가 법적인 조처를 통해 9천만원을 환수 조처해 장애인 거주인 개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다”며 “향후 거주인 통장의 입출금 등 중요한 사항은 후견인과 상의하도록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설 안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에 가담했던 직원 13명에 대해서도 해임·감봉 등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이경 담당은 “지난 1월부터 장애인단체 등과 티에프를 구성해 조사를 펼치고 법적 절차를 거쳐 가교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