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부터 광역지자체 최초 고교 무상 급식

예산 605억원, 도·교육청·기초단체가 40%:40%:20% 분담

최명희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강릉시장)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최문순 강원지사,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한의동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장(왼쪽부터)이 10일 오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원도청 제공

내년부터 강원도내 18개 시·군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경기 하남·광명시와 전남 광양시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최명희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강릉시장)은 10일 오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강원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72개 고교생 4만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강원도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한 해 예산은 605억원이다. 분담 비용(식품비 기준)은 강원도 40%(242억원), 시·군 40%(242억원), 도교육청 20%(121억원)씩 나눠 내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2011년 8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해왔고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로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의회 다수당(정원 44명 가운데 35명)인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엔 도의회까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강원도민 73.1%가 무상급식 고교 확대에 찬성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무상급식이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대결로 왜곡돼 시행이 늦어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환경 급식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7년에 걸친 급식 논란이 끝났다. 학생·학부모·농어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은 문재인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방침과 발맞춰 다른 광역지자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군·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신도시 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초·중학교 및 읍·면 지역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종시는 “교육청과 반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논의 내용 등을 다듬어 다음달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