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16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박임근 기자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 시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출범했다. 40여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전북공동행동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을 정치의 실질적 주인으로 이끌어야 하고, 지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 선거를 유권자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우리 국민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탄핵했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적폐 청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는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전북공동행동은 이어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해 거대기득권 정당의 정치독점을 불러왔다. 이런 승자독식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차별·배제해 정치적 불공평과 불합리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공동대표는 “한국사회 정치적 적폐의 하나는 거대양당구조로 인한 민심왜곡으로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전국의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이 지난 8월에 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설립 요건 완화,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등 3대 의제, 11개 과제 달성을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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