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으로 전락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전북이 전국 1위
금액 기준 전남 2위, 제주 3위 차지

지난 9월5일 국민신문고에는 전북지역 한 지자체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민원이 올라왔다. 내용은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료를 제때 사용하지 않아 버려진다는 내용이다. 처리기관인 전북도는 추수 뒤 살포하도록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 제공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관리가 부실해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예업체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농가에 전체 공사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지역 30개 농가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청에 제출하게 해 보조금을 타냈다. 이 사업들은 2009~2010년에 시작했던 것으로, 뒤늦게 적발돼 관리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관리부실이 민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9월5일 ‘규산질 비료-세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내용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규산질 비료가 농민이 사용하지 않아 버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자기 지역 국가지원금이 축소될까 봐 이장들에게 떠넘기식 배포를 하는 것 같다. 어느 지역은 약 3천포에 달하는 비료의 포대가 삭아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마구 흘러들어 가는 곳도 보았다. 어디론가 다시 되팔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 민원의 처리기관은 전북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54건, 58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부정수급(703건, 222억5000만원)의 26.3%(금액 기준)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2위 전남 147건(46억3600만원), 3위 제주도 48건(21억5800만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거짓 부정신청이 65.6%(565건, 146억1500만원, 금액 기준)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건은 지난달에 발생한 일로 지금은 정리됐다. 전북은 농가수가 10만으로 많은데 시·군청 관리가 부족해 전체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