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 사진)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국감이야?, 이재명 국감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선 19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답변대에 섰지만 높은 관심을 받은 다른 한명은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었다.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남 지사와 이 시장의 청년정책 등을 집중 성토했고 잠잠했던 감사장 분위기는 그때마다 뜨거워지곤 했다. 그동안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지사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날처럼 집중 표적이 된 적은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남 지사가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굳힌 상태이고,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대리해 사실상의 지방선거 전초전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은 청년정책이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 등)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됐는데 성남시는 절차상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제동이 걸려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예산 집행에 위법한 과정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의 단독적인 복지정책이 타 기초단체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이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남 지사는 올해 들어 1억 청년연금과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 등 ‘3대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경기도가 지금 청년정책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대결하고 있다. 청년연금은 도내 300만~400만명의 같은 연령대 중 0.3%인 1만명만 수혜를 보는 등 사행성 포퓰리즘 이야기와 함께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남 지사의 도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몰아 세웠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 시장의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강력 대응하도록 지시한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남 지사가 이 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따른 청부 소송”이라고 거들었다.
청년정책 외에도 이 시장을 놓고 여·야간 대립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경기도 국감임에도 프로축구 성남에프시(FC) 구단주인 이 시장을 겨냥해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서민들의 빚 탕감 프로젝트사업(롤링 주빌라이)을 하는 단체인 희망살림이 빚탕감운동사업비라는 명목으로 2015~2016년 사이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에프시에 39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성남에프시가 빚탕감 프로젝트 유니폼을 메인로고로 입고 뛴 데 대한 정당한 후원이며 서민들의 빚 탕감을 해온 주빌리은행을 이 시장과 연관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재중(자유한국당·부산 수영) 위원장은 “다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제지했다.
질의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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