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민원인에 돈받은 전 강남경찰서장 징역 3년

‘승진·사건청탁’ 3500만원 받아…민원인 징역 1년6월
고양지원 “경찰 신뢰 훼손, 동료 경찰관 절망감 초래”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각각 승진과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총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20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 김아무개(58) 씨에게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고위 간부로서 민원인으로부터 사건청탁과 뇌물을 받고 부당한 수사 지시를 해 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동료 경찰에 절망감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물을 위조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하 직원 허아무개(56)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승진을 위해 서장에게 1500만원을 건네고 전·현직 경찰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자기 직무에만 충실하면서 묵묵히 일한다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줬다”고 밝혔다.

사건청탁 명목으로 김 전 서장에게 2천만원을 건넨 민원인 전아무개(53)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김 전 서장에게 돈을 건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1일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허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올해 1월18일 강남경찰서 서장실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허씨는 올해 1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이어 지난해 6월14일 민원인 전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