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공론화위원회로 풀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방부에 제안
화성시 “이전 건의 철회 선행돼야”
수원시 “현 단계선 법절차 이행이 우선”

수원 군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 수원시 제공

수원 군공항 이전을 놓고 이어지는 수원·화성시의 갈등을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당사자인 수원·화성시는 공론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을)은 3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해결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도입한 공론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화성시와 접촉을 해서 공동으로 한번 해 보자고 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방식은 갈등 사안을 놓고 대표성 있는 시민들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지만 화성시의 반발로 반년째 이전 문제가 겉돌자 국방부가 백 의원의 제안에 응한 모습이다.

국방부와 달리 정작 당사자인 수원·화성시는 공론화 방식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신고리 원전은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가해자인 수원시와 피해자인 화성시가 있는 것이다. 공론화를 도입하려면 갈등 원인을 제공한 수원시가 먼저 국방부에 했던 군공항 이전건의 자체를 철회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는 화성시를 비롯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수원시가 군공항이전을 건의한 것은 법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이전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가 수원시의 이전능력과 군 작전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현 단계는 법 절차 진행이 우선이고 화성시가 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백 의원은 “수원·화성시가 언제까지 서로 대립할 것인가. 대립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뭐라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공론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수원과 대구의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데 이어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부지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 공고해야 하지만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