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갈등, 공론화로 풀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방부에 제안
화성시 “공항 이전 건의 철회해야”
수원시 “지금은 법 절차 이행 우선”

수원 군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놓고 이어지는 수원·화성시 갈등을 공론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고리 원전에 이은 공론화 방식 제안에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수원·화성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을)은 3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해결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도입한 공론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화성시와 접촉해서 공동으로 한번 해 보자고 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지만 화성시의 반발로 반년째 이전 문제가 겉돌고 있다.

그러나 수원·화성시는 공론화 방식 도입에 소극적이다.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 대응담당관은 “신고리 원전은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수원시는 가해자, 화성시는 피해자다. 공론화를 도입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군 공항 이전 건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 추진단장은 “현 단계는 법 절차 진행이 우선이고 화성시가 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해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양쪽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백 의원은 “수원·화성시가 언제까지 서로 대립할 것인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뭐라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공론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사진 수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