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4개월은 되고 11년은 제외…고양시, 황당한 정규직 전환

7월20일 근무자만 대상…도서관센터 경력자 100여명 배제
‘1년 10개월, 3년 23개월’ 제한 기간제 규정 무시 ‘로또’ 논란

경기도 고양시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도서관센터 기간제 노동자들이 20일 고양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대기 농성을 하고 있다. 고양시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노동자모임 제공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고양시가 도서관센터에서 3~4개월 근무자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2~11년간 근무한 100여명의 경력자는 제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앞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일인 7월20일 이후 기간제 노동자 30여명에 대한 계약을 일방 종료한 뒤 12월 말까지 2~4개월짜리 기간제를 고용해 정부의 고용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한겨레> 11월15일치 14면)

21일 고양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양시는 지난 16일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서관센터 179명(주중 69·주말근무 110명), 보건소 34명 등 306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고 22~23일 면접을 앞두고 있다. 대상자는 7월20일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 노동자이며, 기초 지자체 중 최대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환호해야 할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은 고양시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결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탈락한 노동자들은 시립도서관에서 평균 5~6년 일해온 10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7월20일 근무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 대출 등 69개 일자리를 기간제 노동자 150~200명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이들은 기간제로 근무한 뒤 일정 기간 자원봉사활동으로 점수를 따서 다시 기간제로 복귀하는 근무형태를 반복해왔다. ‘1년 중 10개월, 3년 중 23개월 초과근무 금지’라는 고양시 기간제 관리규정 때문이다. 고양시는 기간제 채용 때 도서관 자원봉사자에 최대 7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기간제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로 번갈아가며 일하도록 유도해왔다. 실제로 11년간 도서관센터에 일해온 유아무개씨는 월급 받고 근무한 기간은 48개월(4년)에 그치고, 재고용되기 위해 58개월을 무보수로 하루 4시간씩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6년째 계약직 사서로 일해온 방영미(51)씨는 “운 좋은 사람은 넉달 일하고 정규직이 되고 운 나쁜 사람은 10년 일하고도 탈락했다. 로또처럼 불공평하게 처리하려면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그냥 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일인 7월20일 현재 근무한 기간제 306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해 탈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에는 기초 지자체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17개 도서관과 51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서 수는 도서관당 2명 꼴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정규직 인력도 도서관당 6.1명으로 성남(15.3명)의 절반에 못 미쳤으나, 비정규직 인력은 18.6명으로 경기도 평균(12.7명) 보다 6명이나 많았다. 결국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로 돌려막는 사실상 노동력 착취를 해온 셈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 근무자 우선고용이라는 정부안에 충실히 따르기로 결정됐다. 안타깝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탈락자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