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 기초의회 독식…“다양성 위해 4인 선거구 도입을”

대구지역 47개 시민단체 4인선거구 10곳 도입촉구…시의회서 내년 2월쯤 결정될 듯

지난 15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 등을 놓고 정당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고 있어요. 여야 정당들이 골고루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47곳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도입하자는 시민운동을 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바람에 의정활동의 다양성이 실종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다양한 정당후보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 도입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8곳의 기초의원 116명 가운데 75%를 넘는 8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13명이다. 정의당 소속 장태수 서구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 구청장 견제가 되지 않는다.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도 천편일률적이고 제정하는 조례안이 단조롭고 다양하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대구 서구의회는 전체 12명 중 자유한국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등으로 이뤄져있다.

현재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체 44곳 중 2인 선거구 30곳, 3인 선거구 14곳으로 4인 선거구는 한곳도 없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4인 선거구 10곳은 신설해야 한다. 2인 선거구 30곳 중 10곳 정도를 4인 선거구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대구시의회는 2010년 4인 선거구 11곳을 모두 없애고 2인 선거구로 만들었으며, 2014년에도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넘긴 4인 선거구 12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갠 뒤 날치기 통과했다.

한편, 대구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상호 계명대교수)는 12월8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 중순쯤 회의를 열어 4인선거구 신설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쪽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내년 2월쯤 4인선거구 신설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 규정상으로는 내년 3월2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전에만 기초선거구가 정해지면 되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떻게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모두 29곳이다. 인천 3곳, 경기 2곳, 강원 4곳, 전남 9곳, 충북 1곳, 충남 7곳, 경북 1곳, 경남 2곳 등이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