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미화원들 ‘얼굴 인식기’ 인권침해 논란

광주광역시 남구·광산구, 출퇴근 관리에 활용
“생체정보 1차적 결정권은 개인에” 비판 목소리

가로 환경미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광주 광산구가 설치한 얼굴인식기.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가로(거리) 환경미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손쉽게 하려고 일부 자치단체가 ‘안면(얼굴) 인식기’를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에선 출퇴근 관리를 위해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진보정당에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광산구 청소행정과는 지난 20일부터 거점별로 4곳의 주민센터에 얼굴 인식 단말기를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미화원들이 출퇴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1대당 월 5만5천원이 든다. 미화원들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단말기에 얼굴을 들이 밀어야 한다. 가로 환경미화원(공무직) 64명 중 얼굴인식기 도입에 찬성한 38명만 활용하고, 반대한 26명은 예전처럼 구청으로 나가 출퇴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광산구 쪽은 “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가로 환경미화원 출퇴근 얼굴인식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곳은 광주 남구다. 남구는 지난 해 4월 미화원 49명의 근태 관리를 위해 한 초등학교 민방위교육장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했다. 구는 가로 미화청소원들이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줄을 서서 출근 도장을 찍는 데 50분 정도가 걸리는 것을 보고 업무 개선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남구 관계자는 “얼굴 인식기 도입 이후 2분이면 충분했다”고 말했다.

안면인식기 도입으로 미화원들의 근태 관리가 손쉬워졌다는 게 자치단체 입장이다. 남구 쪽은 “청사 건물에서 컴퓨터만 켜면 출결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산구 청소행정과 쪽은 “올해 민원이 들어와 점검에 나섰는데 9명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돼 근태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에선 ‘과도한 노동통제’라며 얼굴인식기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산구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업무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얼굴인식기나 지문인식기는 ‘기본적인 생체정보에 대한 1차적인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는데도 강제성이 부여된 것은 인권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에선 미화원들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일하는데다 지문 인식률이 높지 않는 등의 이유로 얼굴 인식기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광산구가 노동자 일부에게 받은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에는 사진 정보에 대한 내용 외에 생체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1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 가운데 유독 60여명의 가로 환경미화원에게만 안면인식기를 이용해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