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 우선착공 ‘꼼수’ 논란

환경영향평가 피하려고 2.89㎞ 구간 먼저 추진
시장 임기 내 착공 위해 실시설계 도중 시작
“지하수 미치는 영향 등 간이 평가라도 실시를”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중 도시철도 2호선의 공사를 시작하려고 우선 착공 구간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로 결정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조처라는 뒷말이 나온다. 27일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내년 6월 말 이전에 운천저수지 인근 쌍촌동~월드컵 경기장에 이르는 2.89㎞ 구간의 공사를 우선 착공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 41.9㎞ 가운데 1단계 사업(17.6㎞) 구간의 실시설계가 2019년 1월께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것이다. 특히 1단계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6~8월께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 12월 말에나 완료할 예정이다.

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착공을 하려는 것은 윤장현 시장이 ‘임기 내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던 약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애초 운천저수지 인근 지점~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이르는 4.5㎞ 구간에서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가 최근 2.89㎞로 구간을 축소하기까지 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22조)에 길이 4㎞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세현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설계1담당은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 분할해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한다. 분할 시공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우선 착공 방침은 공사 안전성을 도외시한 정책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시작하려고 ‘우선 착공’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성기 조선대 교수(환경공학과)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우선 착공한 적이 있는데 광주시가 이런 잘못된 선례를 따라서는 안된다”며 “특히 우선 착공 구간엔 운천저수지가 있어 지하수 움직임에 따라 구조물이 취약해지지 않는지 등 안전성을 살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광주시청으로 이어지는 41.9㎞의 순환선으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