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한끼당 330원 때문에…”

분담률 놓고 전북도- 전주시 충돌
전주시 “25%씩 분담 원했으나 일방적 발표”
전북도 “합의해 놓고도 이제 와서 딴소리”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비용 분담률을 놓고 다투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2018년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비용의 15%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본예산에 51억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전북지역 고교생의 급식 한끼당 비용은 올해 보다 200원이 오른 3300원이다. 수년전부터 초·중학교가 무상급식이 이뤄진 전북은 그동안 14개 시·군 중에서 8곳은 이미 고교도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나머지 6곳(전주·익산·군산·남원·김제·완주) 중에서도 농어촌지역(읍면)은 무상급식이 진행됐으나 도시지역(동)에 한해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상급식은 비용부담에서 그동안 교육청이 50%, 나머지를 25%씩 전북도와 각 시·군이 나눠서 분담했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전북도는 부담 때문에 비용을 종전 25%에서 15%로 줄여, 차액 10%를 포함해 35%를 각 시·군이 내도록 했다.

그러자 전주시가 반발했다. 시는 “전주지역 해당 학생수가 2만2천명으로 너무 많아 계속 25%씩 부담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혹스럽다. 종전 입장(25%)을 반영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끼 비용 3300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30원 때문에 마찰을 빚는 꼴로 비용은 14억원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공식발표 전에 여러 차례 합의해 놓고도 이제와도 딴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용이 부담됐다면 미리 견해를 명백히 밝혀야 했다. 그동안 도가 25%씩 부담한 액수도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서로 부담이 되니까 지자체간에 견해차가 있지만, 잘 해결돼 내년에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고교 133곳, 6만5545명 가운데 현재 70곳, 2만9819명이 100%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63곳, 3만572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