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가 우릴 도와주나요?” 갈 곳 잃은 학생들

충남도의회 교육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폐쇄
“도·교육청 직영, 좌-우 균형교육 필요” 내세워
노동 현장 피해 학생 구제할 기관 사라져
교육청·도청·활동가들 도움 못 줘 ‘발 동동’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민간 위탁운영에 반대하는 충남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문연지 반년 만인 31일 폐쇄된다. 지난 8월 이 센터 주관으로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린 ‘2017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 모습.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공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이달 31일 문 닫는다. 운영한지 반년 만이다.

센터가 문 닫는 것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등에 반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5일 충남교육청이 상정한 ‘2018년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지 않고 센터 민간위탁 관련 예산(교육청 2억원, 도청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노동인권교육 관련 운영비 2억원을 만들어 통과했다.

장기승(교육위원장·아산·자유한국당), 이용호(당진·자유한국당), 김용필(예산·국민의당), 백낙구(보령·자유한국당), 서형달(서천·자유한국당), 오배근(홍성·더불어민주당), 오인철(천안·더불어민주당), 이진환(천안·자유한국당) 등 교육위 소속 의원 8명이 만장일치로 센터 폐쇄에 동의했다.

교육위는 지난 9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민간위탁이 아닌 교육청 직영이 필요하다”며 부결했다. 오인철 의원은 “(민간위탁은) 교육 당국이 센터를 만들어 운영비를 주는 대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다. 인권 전문가도 아닌 이들이 노동 피해에만 국한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교육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센터가 문 닫으면서 당장 충남 지역 학생들은 노동 현장의 피해를 지원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편성한 2억원의 예산에 맞춰 내년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계획을 세웠으나 전담 기구가 없어지게 돼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도청 역시 실제 피해구제 계획은 없다.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노무사)은 “충남 지역에 ㄱ군처럼 억울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최근 센터가 자리를 잡고 현장실습 기간이 맞물리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구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센터 외에는 갈 곳이 없다. 찾아오는 청소년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대책도 없이 도의회가 민간위탁 센터를 없앴다. 외부 강사를 통한 노동인권교육 외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교사들은 노동 법규 등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직접 업체를 상대하기도 어렵다. 도의회가 충남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