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없음에 항고와 법 개정 촉구하겠다”

전주시 덕진구청 “법령의 모호한 기준…특별법 개정 총력”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19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이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후속조치로 항고 방침과 법 개정 입장을 내놓았다.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료 인상률 5%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한선이지 무조건 5%로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인다. 검찰 처분에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사건 처리 결과는 아쉽지만 관계 법령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파악된다. 항고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고,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에서 2.5%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는 7% 또는 9%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5%로 낮추라는 것이지, 인상요인이 1%나 2%인데도 5%로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영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검찰 판단으로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6월과 9월, 서울 남부경찰서에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며 고발했다. 또 전주시는 지난 7월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지자체와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