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진보 교육감 핵심 예산 ‘뭉텅이 삭감’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강원·충남·충북도의회
충북 혁신학교 절반, 강원 작은학교 살리기 3분의1 삭감
충남 혁신학교 등 113억 예산 심의서 깍여
시민단체 “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보수정당 견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지난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무원칙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학교 등 진보 교육감의 핵심 사업 예산이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됐다. 시민단체는 도의회 의석을 장악한 자유한국당(강원 84%·충남 67.5%·충북 56.6%)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교육감 옥죄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원교육청은 강원도의회가 내년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 18억원 가운데 12억원을 삭감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희망재단은 민병희 교육감의 역점 정책인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강원교육청은 올해 11억원을 이 재단에 출연했지만 내년 예산은 애초 예정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강원도의회는 마을 선생님 운영(2억5700여만원), 자유학기제 운용(4억9000여만원) 예산 등도 모두 삭감했다. 전봉주 강원교육청 예산 1담당은 “희망재단이나 마을 선생님 운영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난감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양양·속초 등 자치단체까지 반대해 불투명하던 강원지역 유치원·초·중·고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은 진통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원의 내년 급식 예산은 1621억원으로 올해보다 280여억원 늘어나게 됐다. 유성철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희망재단 예산 삭감 등은 타당성·효율성 등을 따지지 않은 도의회의 일방적 예산 심의다. 지자체 유권자들을 의식한 급식 예산은 통과시키면서도 몇몇 교육청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선거를 겨냥한 예산 심의”라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혁신학교 예산 19억8320만원 가운데 9억6500만원을 삭감했다.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 관련 예산 8600여만원, 교육 홍보예산 1억1800여만원 등도 삭감했다. 정영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혁신학교 예산은 일반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했다. 민주시민 교육 등은 한쪽으로 편향돼 있으며, 홍보예산은 선거색이 짙어 삭감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곳이 꾸린 충북교육연대는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다. 백승춘 충북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핵심 정책에 반대 기조를 보여온 한국당 의원 주도로 의도적인 흠집 내기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태인 듯하나 실제 선거에선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도 내년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행복나눔학교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 등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역점 사업 예산 112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충남도의회가 공을 들이던 청소년 학교폭력 전담 인력 예산 6억4200만원까지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 되살리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도의회는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충남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충남도의회 교육위가 타당한 근거·대안도 없이 무원칙하게 예산을 삭감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보수정당의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견제”라고 주장했다.

오윤주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