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지방 보건의료 정책 기반 위한 재정 활용 시급”

광주건강포럼 보건의료 정책 의제 마련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공약에 활용 위해”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발표회

표준화 사망률(2016년, 국가통계포털)

지역주민 건강수준을 높이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예방의학 전문가 등 의료인들이 꾸린 광주건강포럼 말을 종합하면, 2014~2016년 당뇨병 환자 사망률은 광주가 두번째고, 전남 남자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전남지역엔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갖춘 전문치료시스템이 있는 곳은 전남대병원이 유일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심뇌질환 증상이 나타난 뒤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47.7%에 그친다. 최진수 광주건강포럼 대표(전 전남대 의대 교수)는 “지역단위로 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엔 경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공립 주간보호시설이 없다. 광주에는 5개 구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지만, 치매 조기 검진과 사례관리에 그치고 있다. 서울 25곳 구에 경증 공립 주간보호시설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시 쪽은 “올해 42억원 예산을 세웠으나 5개 구에서 시설을 설립할 터를 마련하지 못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보건의료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 담뱃값에서 걷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가운데 65%는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10%는 보건산업 육성에 들어간다. 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분권화에 맞춰 보건부서도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은 보건부서를 복지부서와 분리했고, 경기도와 인천은 보건업무 관련 과를 2개 이상 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건강정책과가 6개 팀을 관장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부산·제주처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해 지역 보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한편 광주건강포럼은 26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4층 강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 발표회’를 연다. 광주건강포럼 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필요한 정책 의제를 제안하기 위한 행사”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세우는 데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