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타당성 없는 마이산 케이블카 철회하라”

“환경부, 금남호남정맥 관통하는 등 부적정”
진안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끝나면 착수할 것”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조감도. 진안군 제공

환경단체가 최근 국비확보에 실패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전북 진안군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는 29일 “지난해 12월28일 국토교통부는 진안군이 제출한 3가지 사업 가운데,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드림카 사업)은 타당성을 문제삼아 사업에서 빠졌다.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케이블카 사업을 군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에 위치한 마이산이 금남호남정맥을 관통하고, 특이지질대를 포함해 사업진행시 자연 및 경관, 지질환경 영향이 커 입지가 부적정하다. 또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에 위치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지역을 훼손하며, 주요 봉우리에 위치해 기존 탐방로와 연계로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진안군이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자 군비로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전북지역 14곳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5.5%에 불과해 공무원 인건비조차 버거운데 군비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환경운동연합 제공 (※ 그래프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비 확보 없이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진안군수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군비로라도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군의회가 올해 케이블카 사업비로 책정한 40억원은 국비 확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은 “2016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2017년부터 10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공원사업시행 허가 등의 절차가 상반기에 예정돼 있으며 이를 마치면 사업 착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케이블카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추진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마이산도립공원이 위치한 진안군은 마이산 북부 사양제(저수지) 근처에서 마이산 남부 도장골까지 1.59㎞ 구간에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200억~3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