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만 분리해서 개헌하라”

부산시민 1000여명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분리 개헌 촉구
여야가 2월 말까지 권력구조 개편 문제 합의가 안 되면 분리 개헌 주장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이름을 올린 지방분권개헌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의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헌법 개정 전반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지방분권만이라도 합의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투표를 하자고 촉구했다. 여야가 권력구조를 두고 복잡한 셈법을 해서 지방분권개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20여명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 각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시민 등 1056명이 이름을 올린 ‘지방분권개헌 대선 공약·국민약속 이행촉구 10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여야는 국회에서 조기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먼저 하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대통령 임기 변경 등 권력구조 개편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정치개혁 및 개헌특위와 각 당의 지도부가 다음달 말까지 전반적인 야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제의했다. 이어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어려우면 지방분권과 기본권 등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박 상임대표 등이 지방분권 분리 개헌안을 주장한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투표가 시행되지 않으면 헌법 개정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넘기면 여야가 지루한 공방과 대립을 벌이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서 지방분권개헌도 실종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이 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 예상되고 지방이 더 침체할 것이다. 모든 정파가 정치적 입장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절실한 지방분권은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개헌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개헌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선 공약을 뒤집고 국민약속을 저버리는 발언과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식적으로 개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은 개헌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개헌이 힘들다고 하는데 회의 개최 자체를 방해한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고 따졌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