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사 97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성역없이 조사하라"

29일 수원지법 판사회의에서…전체 149명 중 97명 참여
판사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도 요구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와 관련해 판사 97명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전국 첫 판사회의다.

수원지법 판사 97명은 29일 법원 강당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작성하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원 독립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과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에게 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 제정 관련’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대법원은 조속히 대법원 규칙 제정을 통해 즉각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제도화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추가조사위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을 공개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