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재벌 곳간부터 열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규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임근 기자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700조 쌓인 재벌 곳간부터 엽시다.”

#1. ㄱ식품회사는 상여금이 기본 400%에다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연간 모두 600%이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오른 뒤 회사에서 상여금 200%를 나눠 지난해 기본급에 합산해 적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올해 최저임금과 같아서 상여금 200%만 그냥 없어지는 셈이다.

#2. 전북지역 ㄴ제지회사 등 2곳이 상여금 600% 중에서 200%로 나누어 기본급화 하겠다고 하고, 다른 공단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상여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무력화가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30일 오전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기본부터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 팔복동공단과 완주공단의 경우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수당을 줄이고,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려화 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상여금 200%를 기본급화하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하며 불법”이라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현장의 꼼수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오후 전북지역 시민산회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공동대응책을 모색했다. 전북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투쟁력을 강화하도록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