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폐기물처리시설’ 공익감사 청구

부실 운영·예산 사용·업체 선정 과정 의혹 대상
“최동용 시장이 나서 집단해고 등 문제 해결해야”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실 운영되고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대책위 제공

강원 춘천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을 지키고 현장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춘천시가 민간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번 주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춘천경실련과 춘천여성회 등 19개 단체로 꾸려졌다.

감사원 공익감사는 19살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원하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6개월 안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대책위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은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의 부실 운영, 예산 사용, 업체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 시설이 지난 6년 동안 1차 처리 작업도 없이 고농도 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주장한다. 또 반입이 금지된 병원성 감염폐기물과 농약병 등이 반입돼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춘천시가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춘천시가 6년 동안 위탁업체에 지급한 직접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춘천시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아 ‘48명 집단해고’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1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 1만405명의 서명지를 춘천시에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은희 춘천여성회 대표는 “춘천 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의 시청 앞 농성이 1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설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춘천시는 ‘48명 집단해고’라는 황당한 조처로 대응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동용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