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부마항쟁 진실 논란과 과제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총체적 부실 보고서…위원 구성도 문제” 강력 비판
전면 재조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처 요구 방침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놓고 부산·마산 민주화단체들이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부산의 민주화단체는 20일 “한 마디로 보고서 내용의 깊이가 얕고 부실하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포함됐다. 성격을 짚어 판단해야 할 공적자료가 고려 없이 그대로 인용된 것도 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이 재평가돼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선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조직, 예산·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던 2014년 10월13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단체들은 “위원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전문성과도 거리가 멀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민주화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진상규명은 많은 인력과 노력, 예산이 투입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제대로 체계를 꾸리지 못했다. 진상규명을 통해 질곡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확인해 생활지원금을 주려고 한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쟁 희생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고서에는 “경찰 진압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고 유치준씨 조사에서 목격자, 참고인, 변사기록 등 여러 자료를 확인했지만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유족은 그동안 항쟁 당시 고 유치준씨가 퇴근 뒤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시위대로 오인한 경찰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허진수 부마항쟁기념사업회 회장은 “고 유치준씨 등 기념사업회가 10년 넘게 주장하고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군 병력 투입에 미국의 관여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군의 지휘체계상 군인들을 이동시키려면 군 수뇌부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전시·평시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평시 작전지휘권은 1994년 한국에 이양됐고 전시 작전지휘권은 여전히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는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다. 이 보고서는 보고회 등을 거친 뒤 4월12일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화단체 관계자는 “보고회와 토론회를 지켜본 뒤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전면 재조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처를 요구할 방침이다. 위원 교체, 진상조사 기간 2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