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물화장장 건립 2년 분쟁서 패소

대법, 상고 기각…등록요건 갖추면 규제못해
150m 거리 운정3택지 개발…주민반발 예상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주민들이 2016년 8월 고양시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택가에 추진중인 동물화장장 건립을 싸고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경만 기자

경기도 파주시 오도동에 추진중인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건립을 놓고 파주시가 장묘업체와 2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23일 파주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파주시는 2016년 1월 장묘업체가 낸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에 대해 시설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장묘업체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초 파주시를 상대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와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같은 해 8월 이 업체에 “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계획을 불허했다. 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지만 10월 기각당했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장시설이 다른 시설과 격리되지 않는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됐다.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521가구가 들어설 운정 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에서 진 장묘업체는 파주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원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파주시는 “화장로 상층부가 열려 있어 화장장이 가동되면 가스가 배출돼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 시설이 화장시설로서 적합한 지와 화장로의 시설기준, 건축법 등을 재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어서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가 규제할 방법이 없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