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악순환 되풀이

고양 112개교 신청 91곳만 배정…21곳 특수교육지도사 없어
경기도 교육청 예산 이유로 정원 동결…학부모 항의 빗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발달장애 어린이가 지난해 특수교육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빵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 학부모 제공

새 학기를 앞두고 경기도 각 시·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하게 배치돼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6일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양은 올해 112개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신청했으나 91개교만 배정돼 21개교는 보조교사 없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됐다. 특수교육지도사는 교사를 도와 교육·학습, 신체 활동, 급식, 등하교 등 장애학생의 교육과 활동을 확대한다. 교육청은 해마다 재학생 상황, 장애 정도,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보조 인력을 배정한다.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114개교가 신청해 91개교가 배정되는 등 해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부족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수요에 못 미친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정원을 적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2015년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계획을 보면, 고양시의 공립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정원은 84명(경기도 전체 989명)으로 수요보다 30명가량 적다. 고양시 특수교육지도사는 2016년 93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줄었고, 다음달 1명이 퇴직해 올해는 90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 인원이 84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인력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보조인력에 대해 사회복무 요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무 요원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학부모 김아무개씨는 “부모도 어려운데 장애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조차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냐”고 말했다. 초등 2학년의 한 학부모는 “발달장애 아이가 국어와 수학 수업을 많이 받는데 특수교육지도사의 도움이 없으면 겉돌 수밖에 없다. 학교를 보내야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예산을 탓하며 지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원 부족으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원이 모자란다. 화성·오산 등은 고양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